Blog: E-7 VISA, Special Activity VISA Korea, 특정활동비자

4 Oct 2023

K-Point E74 VISA: (1) 회사가 폐업하면 연속 근무 인정되나요? (2) Special CBT 보고 입국하면 연속 근무 인정될까요?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https://youtu.be/-zah59WRx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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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Sep 2023

K-Point E74 (New E-7-4 VISA) 점수 시스템 3만 명 선발!!!!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https://youtu.be/RrVs5wx286M

It is a Korean Lecture regarding New K-Point E74 VIS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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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this ch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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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Aug 2023

K-Point E74 잠정 중단과 향후 E-7-4 비자 신청 및 3만 명 선택 방향 제안-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https://youtu.be/6r1BxZ5dRMY

지난 8월 24일 목요일에 법무부 웹사이트에 공지된 보도자료 상 K-Point E74 비자 시스템은 금일 잠정 중단되었다는 소식을1345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지난 2분기 때 진행되었던 기존 52점 또는 72점 점수제에 따른 E-7-4 비자 변경으로 회귀하여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52점 또는 72점 점수제에 따른 E-7-4 비자 변경 절차에 따른다면 어떤 지침 내용을 조금 확장, 개선해야 3만 명의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52점 또는 72점 점수제에 따른 E-7-4 비자 변경 3만 명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기 위해 오늘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최소한 제가 제시한 정책 방향으로만 준비가 된다면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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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ug 2023

E-7-4 비자의 새로운 요건 변경, 정말 이대로 좋은가???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 ZERO_"경과규정"이라도 주어야 하지 않나요?

https://youtu.be/fKBGScfJ_k4

외국인 정책을 새로 만들 때는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고 기존 지침을 신뢰하고 있는 외국인과 회사의 신뢰성도 감안해서 지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오늘 법무부 웹사이트에 올라온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K-point E74)"는 기존에 E-7-4 비자가 시작된 2017년 이후로 최대로 요건이 변경된 케이스가 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1) 한국어 요건 KIIP 2단계 또는 TOPIK 2급 이상 등의 필수 한국어 요건, 2) 연봉이 2,600만 원 이상 2년 이상 고용 계약서 작성 등입니다.

1. 한국어 요건:

지금까지 E-7-4 비자에는 한국어 요건이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책대로 시행이 된다면 이미 비자를 받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3분기에 기존 지침에 따라 E-7-4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슬픔을 안겨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기존에 없던 요건이 추가되면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던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지침은 한국어 구비 요건이 필수가 아니고 점수제 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면 필수 요건으로 바뀌면.........열심히 회사에서 일 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출국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 연봉 2,600만 원 이상 + 2년:

최저임금 계약으로 지금까지 E-7-4 비자로 변경했거나 연장했던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3분기에 맞추어 준비하려고 하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 및 회사에서는 연봉을 최저임금보다 1년에 200만 원을 올리는 게 이렇게 쉬울까요?

1년에 3,3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야간, 철야, 휴일 근무 등을 통해서 어떻게든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최저시급 보다 더 높은 시급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쉽게 해줄 수 있나요? 왜 이렇게 갑자기, 근로계약 상 연봉을 높이는 것일까요?

본 강의에는 새로 시행될 E-7-4 비자 지침에 대한 설명과 수정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과규정"이라도 신설이 되어서 열심히 한국에서 근무하고 E-7-4 비자로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라도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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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ug 2023

E-7-4 비자(점수제숙련기능인력 비자, 농업, 축산업, 어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1년 소득이 반드시 2600만 원 이상 있어야 하나??

https://youtu.be/PukIXKlfXpM

3분기 E-7-4 비자 일정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문의 주는 사안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은 바로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3분기 일정이 발표가 되어도 52점 이상 취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특히 매년마다 2,600만 원 이상 되어야 하는 시스템 상, 다른 요건들은 다 갖추어도 소득이 2,6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자격증, 나이, 학력, 한국어 능력 포함해서 35점 이상, 기타 점수를 포함해서 72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 점수 없이 72점 이상 받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제조업도 그렇고, 농업, 축산업,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E-9 비자 근로자들은 경기에 따라, 회사 사정에 따라서 야간 근무나 철야 근무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2,600만 원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개편해야 하는 지를 설명하였습니다.

3분기부터는 제발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소득 점수를 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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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ug 2023

E-7-4 비자 3 분기 신청 일정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늦어도 너무 늦네요......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https://youtu.be/REPhEdqYi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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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Jul 2023

E-7-4 비자(점수제숙련기능인력) 근속 기간과 경력 기간 계산 강의-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https://youtu.be/tAJbpo73xiE

E-7-4 비자를 신청할 때 근속 기간에 대한 계산과 경력 기간 계산을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1. 근속 기간:

근속 기간이라는 것은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속하여 얼마나 오래 일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년 근속 때마다 1점씩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10점 입니다.

물론 E-7-4 비자를 받고 연장할 때도 해당 근속 기간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력 기간:

경력은 E-7-4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에 실제로 일한 기간에 따라 4년, 6년, 8년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뿌리 기업, 농업, 축산업, 어업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 과거 뿌리 기업, 농업, 축산업, 어업 근무 경력을 합산해서 4년은 10점, 6년은 15점, 8년 이상은 20점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 제조업과 건설업은 4년 5점, 6년 10점, 8년 이상은 2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력 기간은 E-7-4비자를 연장할 때도 활용할 수 있으며 오래 일할 수록 최고 점수인 2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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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Jul 2023

왜 네거티브 방식(외국인 정책)의 첨단기술분야 전문인력 비자(E-7-S2)의 '종사자'의 개념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가??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https://youtu.be/58Rigj9gwHE

Why does the Immigration Office misunderstand the concept of 'Employee' in the high-tech professional visa (E-7-S2) of the negative styled Foreign Immigration Policy)???

올해부터 첨단분야의 전문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E-7-S2비자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7-S2 visa, which is being implemented from this year to attract experts in the high-tech field, has many problems.

특히 외국인정책의 원 취지에서 벗어나 단순하게 점수제(60점 이상)로 E-7-S2비자를 부여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의 브로커들이 E-7-1 비자보다 더 쉽게 한국에서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In particular, away from the original purpose of the foreign policy, E-7-S2 visa is simply granted on a point system (over 60 points), and brokers in Korea or abroad advertise that foreign nationals are eligible to obtain permanent residency (F-5) in Korea more easily than E-7-1 visa.

E-7-S2비자에 대한 외국인정책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해당 외국인정책을 시행하는 목적입니다. 즉, 취지를 잘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reviewing the foreign policy for E-7-S2 visa is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Immigration Policy for Foreign Nationals. In other words, Immigration Offices need to carefully review the purpose.

E-7-S2비자는 그동안 "Positive 방식"으로 진행되어오던 외국인정책에 "Negative 방식"을 도입한 전례가 없는 획기적인 외국인정책이라는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There is no disagreement that E-7-S2 visa is an unprecedented and groundbreaking foreign policy that introduces the "Negative method" to the foreign policy that has been carried out in the "Positive method" so far.

다만 첨단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예정자"에게 일정한 점수 요건을 갖추면 E-7-S2비자로 변경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However, it is a system that changes to E-7-S2 visa if certain score requirements are met for "Employee" or "Prospective employee" in the high-tech industry.

다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종사자(예정자 포함)"라는 개념을 너무 넓게 확대해석하고 있습니다. However, the concept of "Employee (including prospective employee)" being discussed here is being interpreted too broadly.

예를들어 설명한 항공분야의 "종사자"는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력"과 "경력"이 중요한 부분인데, 단순하게 가공할 수 있는 기계(밀링, 선반, MCT, 사출 등)를 다룰 수 있다고 해서 부여할 수 없는 영역인데도 말입니다. As an example, "Empoyee" in the aviation field described is an important part of "technical skills" and "career" in the high-tech field, even though it is an area that cannot be granted just because someone can handle operational machines itself (milling, lathe, MCT, injection, etc.).

또한 "종사자"라는 개념은 항공분야의 모든 직원이 그 대상이 아니라 "산업발전법 제5조" 고시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 범위"에 기술된 기술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말입니다. In addition, the concept of "Employee" is not all workers in the aviation field, but the technology described in "Advanced Technology and Product Range" according to the "Article 5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그 해석과 정책에 대한 오용, 남용에 대해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I have already inquired about the interpretation and misuse and abuse of the policy to the 'Immigration and Foreigners Policy Headquarters'.

올해 시작되는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외국인정책보다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외국인정책)이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정체되거나 이전에 발생했던 많은 부작용 등을 다시 떠안아야 하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The 4th Immigration Policy Basic Plan, which will begin this year, is more important than the Immigration Policy that has been implemented so far. The reason is that the Republic of Korea's immigration policy (foreign policy) is at a crossroads of whether it will go forward in a developmental direction or stagnate or have to face many side effects that have occurred in the past.

무분별하게 발급하는 E-7-S2비자라면 굳이 "네거티브 방식"의 외국인정책이라고 일컫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If it is E-7-S2 visa that is issued thoughtlessly, I don't think it should be called a Foreign Policy with "Negative method".

해당 정책의 원 취지와 목적에 맞게 유능한 전문인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 심사 등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It is hoped that guidelines and screening will be strengthened so that competent professionals can benefit from the original purpose and purpose of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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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Jul 2023